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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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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케이씨엘
# 변호사 (상위 10)
1
유진령
1
정인봉
1
김인식
1
이임성
1
류창용
1
이준봉
1
김영은
1
노영빈
1
민병권
1
임두인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6나203930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
2016년
2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. 5. 26. 선고 2014가합2083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농지개혁법
민법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1998년
3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다4110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.1.(73),27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농지개혁법시행령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1994년
4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다3970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.15.(984),458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1990년
5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다카19900,19917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7.15.(876),1345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77년
6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7다74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5(3)민,34;공1977.11.1.(571) 10309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1974년
7. 대구고법 1974. 4. 9. 선고 73나86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191]
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민사소송법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1970년
8. 대법원 1970. 10. 23. 선고 70다175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3)민,208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농지개혁법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1969년
9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9다162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4)민,097]
소유권이전등기
농지개혁법
민사소송법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1968년
10. 서울고법 1968. 3. 5. 선고 67나455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8민,105]
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농지개혁법
민사소송법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1965년
11. 대법원 1965. 11. 23. 선고 65다1564 판결
[토지인도][집13(2)민,228]
토지인도
농지개혁법
민사소송법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1962년
12. 광주고법 1962. 3. 8. 선고 4294민공802,803 민사부판결 : 확정
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62민,232]
토지인도청구사건
농지개혁법
민사소송법
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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