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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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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1998년
1994년
1990년
1977년
6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7다74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5(3)민,34;공1977.11.1.(571) 103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74년
1970년
1969년
1968년
1965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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